원자력안전법 제6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원자력안전법 제6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통제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통제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통제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통제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제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