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제9조(평등의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