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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배치 등 (1) 감리원 배치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행정형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 원 중 소방기술사 행 정 안 전 부 령 으 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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