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목적 및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 목적 및 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 (1) 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정의 (1)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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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7.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