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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행정안전부령 제370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20:3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20:2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0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활동에 참여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19:2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제19조(가족 및 유관기관의 연락)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함에 있어 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는 그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구조경위,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의 상태 등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와 응급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원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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