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및 국외거래 납세의무 목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의 범위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납세의무자 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목차 정의 재화의 범위 용역의 범위 사업의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 1. 정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