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설계 및 감리업자의 선정

소방시설공사업 설계 및 감리업자의 선정

(1) 설계 및 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2조의7(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집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집행 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12조의8(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 2.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유무 또는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 따라 평가한 신용도 3.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4.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도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시ㆍ도지사가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2. 1. 4.> ③ 국가등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찰에 참가할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방법, 협상 방법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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