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 소방대상물의 방염(소방시설법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소방시설법 제12조)

(1) 방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질서벌 법 제53조 제2항 [과태료]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형벌 법 제48조의2 [벌칙] 방염조치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3) 방염대상물품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4) 방염성능기준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5) 방염제품의 사용 권장권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6) 방염성능 검사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3.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형벌 법 제50조 [벌칙] 1.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하거나 위조, 변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방염선능검사를  때에 거짓 시룔를 제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업법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감독, 수수료 등 소방시설법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청문 / 권한의 위탁 및 위임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소방시설법 제41조) 소방시설법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소방시설법 제39조) /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소방시설법 제40조) 소방시설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소방시설법 제36조)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소방시설법 제32조)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법 제29조) / 등록, 결격 사유, 변경신고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법 제26조) / 응시자격 및 방법 등 소방시설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4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안전교육 소방시설법 / 공동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1조)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소방시설법 제21조의2)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의2)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6편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5편 /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3편 / 소방안전관리자 지도, 감독, 조치명령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2편. 소방시설법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편 소방시설법 / 소방대상물의 방염(소방시설법 제12조) 소방시설법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시설법 제11조의2)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소방시설법 제11조)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소방시설법 제10조의2) 소방시설법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소방시설법 제10조) 소방시설법 / 성능위주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3)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소방시설법 제9조의5)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피난구조설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소방시설법 제9조의2) 소빙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경보설비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 5 소화설비 소방시설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법 제8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제9조)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소방시설법 제7조) 소방시설법 /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소방시설법 제5조) / 명령권자 / 벌칙 등 소방시설법 / 소방특별조사(소방시설법 제4조) / 조사권자 / 실시 사유 / 조사 항목 등 소방시설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소방시설법 제2조의2)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장례시설 ~ 복합건축물 소방시설법 / 손실보상(소방시설법 제6조) / 보상권자 / 제출서류 등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관광 휴게시설 소방시설법 / 용어정리 / 소방용품 / 무창층 / 피난층 / 비상구 / 실내장식물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노유자시설 ~ 창고시설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중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목적 및 의의 및 소화설비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