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2편.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관리업자의 업무대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 확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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