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판단 사례 목차 과세대상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1.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 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학원(..

납세의무자 및 국외거래 납세의무 목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의 범위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납세의무자 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목차 정의 재화의 범위 용역의 범위 사업의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 1. 정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재해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1. 재해약자의 피난계획 수립 1) 일반원칙 (1) 재해약자의 재배피 또는 수직피난 등 화재상황에 적합한 피난전략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피난유도 시 재해약자를 우선 피난대상으로 지정하여 피난을 유도하고 보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3) 재해약자의 피난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피난보조자를 배치하거나 현장에서 피난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공통사항 (1) 건물에 대한 이해 비상구 위치, 피난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구역, 화재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위치, 구조대와 연락장치 위치, 임시 대피공간 등을 장애인 및 노약자는 물론 전 거주자가 숙지토록 한다. (2)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피난보조요령 등 숙지 유형별 현황파악과 유형에 따른 피난보조자의 임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