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인천지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문 (1) 판시사항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하반신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법 2007. 7. 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1) 판시사항 [1] 건축법상 무도학원의 의미 [2]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인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1]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주점영업·투전기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목차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참조조문 (4) 참조판례 (5) 전문 (1) 판시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2022년 12월 1일 제정된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목차 총칙 (1) 목적 (2) 착용 수칙 제복 (1) 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2) 제복의 착용 기간 (3) 지급기준 (4) 지급품의 재지급 (5) 제복의 지급방법 (6) 제복 수요의 보고 제복의 착용구분 (1) 제복의 차림 (2) 정장 (3) 근무장 (4) 기동장 (5) 특수장 보칙 (1) 사복의 착용 (2) 그 밖의 제복 총칙 (1) 목적 ①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착용 수칙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